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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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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보호의식이 향상되어 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이 80.2% 차지함
구분  중국 자료출처   peopledaily .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185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1-27

□  중국의 특허·실용신안·의장과 관련하여 2005년의 경향으로 기업이 권리출원의 주력이 되었던 것이 거론되고 있음. 국가지식산권국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2005년 데이터에 의하면, 국내에서의 출원 건수 중, 기업에 의한 출원이 80.2%를 차지했음.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출원은 12.5%, 연구기관에 의한 출원은 6.1%, 각종 기관·단체가 1.1%임. 출원 후 승인된 특허·실용신안·의장은, 2005연말까지 누계로 146만 9,502건에 이름

□  국가지식산권국의 부국장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특허·실용신안·의장의 출원건수는 5년 연속 년 20%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05년은 전년대비 34.6% 증가됨. 또 국내기관으로부터의 출원 건수 성장은 국외를 13 포인트 상회하며, 그 중에서 특허는 국내기관으로부터의 출원 건수의 성장이 국외를 18 포인트 상회함

□  이러한 경향의 배경은, 사회 레벨에서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의식 향상이나 연구개발 수준의 향상과 동시에 기업 등이 법적수단에 의한 개발성과 보호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임. 또 국외 기관에 의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외 기관이 중국 시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국외 기관의 신뢰감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