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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5년 지식재산권침해 사건 전년대비 50% 증가
구분  중국 자료출처   searchina.ne.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공안부
통권  185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1-27

□  중국 공안부는 19일, 2005년 경제범죄사건이 전년대비 9.7% 증가한 약 72,000건에 달했다고 발표함

□  이중 지재침해사건은 51.9% 증가한 1,799건으로서, 지재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지식재산에 관한 형사사건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공안부는 중국정부가 해외로부터의 비판 등을 수렴해서, 지재보호를 중시하는 정책을 폈고, 침해사범 적발에 주력한 점이 건수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함

□「모방품 및 위조품의 제조ㆍ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2,224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