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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2005회계연도 업무회계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or Fiscal Year 2005)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 특허청에 총 406,302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165,485건이 특허가 허여되었고 지난해 말 현재 885,002건이 심사대기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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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 Dudas 특허청장에 따르면 “2005년 특허출원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더구나
다수의 출원의 형태가 CD-ROM으로 출원되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허출원의 양이나
그 복잡성의 증대가 현재 미국 특허청의 심사능력을 초과한다. 이에 따라 심사대기 건수의 비율이 사상최대이고 그
심사기간 또한 평균 2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분야(예를 들어 data-processing)에 따라서는 심사기간이
3년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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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청 심사국(Examining Technology Centers)의 2005년도
심사기간의 목표는 31개월이었으나 건축,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등을 담당하는 Technology center 2100과
통신을 담당하는 Technology center 2600은 심사기간이 42개월 이상이었음. 한편 특허품질검토실(Office
of Patent Quality Review)의 미국 특허청 내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도 심사 결함률 4.0%의
목표를 당성하지 못하고 4.6%의 결함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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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사지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청은 2005년도에 약 978명의 심사관을 채용하였으며 2006년도에
약 1,000명의 심사관을 채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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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에 설치된 ‘중앙재심사단(Central Reexamination Unit)’의 경우 2005년도에
약 524건의 당사자계 재심 신청을 받아 이 중 176건이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59건의 결정계 재심신청을 받아
이 중 20건이 소송으로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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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원 : www.modaq.com (McDermott, Will & Emery)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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