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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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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미국 특허 소송 건수 감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ip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
통권  192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5-12

□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이익단체인 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 IPO)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미국 지방 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소송의 통계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음.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동 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허 소송 건수는 47.8% 증가하였지만, 2005년 한해 동안의 소송건수는 11.5% 감소하였음. 반면 2005년 저작권 소송건수는 98% 이상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특허와 상표 소송건수를 앞지르고, 10년간의 소송건수 증가율도 150%이상이 되었음. 상표 소송건수의 증가율은 특허나 저작권 소송건수 증가율보다 적음(10년간 25.4%, 2005년은 4.6%)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 (1996-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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