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6년 2월 14일 대 중국 무역에 관해 한층 강경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이는 중국정부가 지재권 보호와 침해행위의 단속 상황에 현황보고를
하지 않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음.1)
|
| □ |
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관계가 기회균등과 공정함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수출확대나 국내 산업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나 지재권의 보호나 국제적 노동권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력이 보여 지지 않는다고 염려를 나타냄.
|
| □ |
대 중국 무역 정책을 둘러싸고 미 의회에서는 중국이 WTO 가맹시의 시장개방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대 중국 최혜국대우 등급 부여를 멈추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론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
| □ |
2005년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2천억 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WTO의
규정에 근거하는 시장개방이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 해적판의 배제 등에 대해서는 압력을 강화할 방침임.
|
| |
|
|
|
1) Weekly IP Look 제186호, 지재권 보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
|
|
| [ 자료원 : yahoo.co.jp 2. 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