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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국 제재 법안：미 상원 의원이 취하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

통권

213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10-04

□	중국의 인민元의 대폭 절상을 요구하여 중국 제품에 27. 5%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대중국 제재 법안을 제출한 대중국 강경파의 슈마(민주), 그램(공화) 미 상원 의원은 28일, 동법안을 단념하고 철회한다고 발표함. 이후에, 보다 온건한 대중국 법안을 제출한 상원 간부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세계무역기구(WTO) 룰 준수의 감시도 포함한 대중국 신법안을 내년 상반기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함.
□	11월의 중간 선거를 겨냥하여, 양 의원은 법안을 이번 달 안에 채택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었음. 그러나 포르손 재무장관이 지난 주 중국을 방문하여, 미국과 중국의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협의를 시작하는데 합의했음. 그램 의원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재무장관에 시간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요청을 받은 것을 밝힘.
	[ 자료원 : 일본 매일신문 - 9.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