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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지방법원, 쿠아르콤(Qualcomm)의 판매금지 청구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지방법원

통권

213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10-04

□	미국의 통신반도체업체인 브로드컴(Broadcom)과 통신 관련 기업 쿠아르콤(Qualcomm)간의 기업비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미 연방지방법원은 쿠아르콤(Qualcomm)의 판매금지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브로드컴(Broadcom)의 손을 들어주었음
□	이번 소송은 쿠아르콤(Qualcomm)이 자사의 기업비밀과 특허 등을 브로드컴이 부정하게 이용하였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제3세대 휴대전화를 위한 반도체 개발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음. 이에 대해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은 예비 심문을 통해 쿠아르콤이 판매금지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두 회사 간의 다툼은 재판소의 중재를 거친 후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의견 표명이 있을 예정임
	[ 자료원 : 로이터통신 - 10.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