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을 개정해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전기자동차(EV)와 반도체 등 중요 물자에 대해 세금 우대 등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대상 분야를 법에 명시하는 방침을 12월 5일 밝혔다고 닛케이(nikkei) 신문이 보도함

- (배경) 2023년 10월 23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임시국회에서 종합경제대책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해 성장형 경제로의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공급력 강화 조치로서 특허의 소득에 관한 새로운 감세 제도 등을 강조함

  ∙ 동 연설에서 공급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탈탄소와 같이 안전보장과 관련된 투자를 시작으로 2년에서 3년 이내에 공급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시책에 지원하는 조치를 집중하고 특허 등의 소득에 관한 새로운 감세 제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¹⁾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요물자 관련 세금 우대
  ∙ 현재 미국과 유럽은 대규모 정부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한편, 일본에서도 세금 우대와 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자 함
  ∙ ① EV·축전지, ② 반도체, ③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철의 ‘그린스틸’, ④ 식물이나 폐기물 등으로 만드는 화학제품의 ‘그린케미컬’, ⑤ 지속가능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등의 5개 분야에 대해 정부·여당이 2024년도 세금 제도 개정으로 자국 내에서의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 우대하는 새로운 구조를 창설할 방침임

(2) 특허 등의 지식재산 소득에 관한 감세
  ∙ 세금 제도 개정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세금 우대하는 조치’의 지식재산 대상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도 포함한다는 인식을 나타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2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