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주앙 네그랑(João Negrão) 청장은 지식재산(IP)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정 센터(Mediation Centre)’를 공식 출범했다고 발표함

- (개요) 조정 센터는 IP 분쟁 발생 시 사용자가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이고 자발적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접근 가능한 분쟁해결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정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종류) 조정(Mediation), 화해(Conciliation) 및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등의 다양한 ADR 서비스를 제공함
  ∙ (제공자) 동 서비스는 경험이 풍부한 다국어 조정자(Mediator)와 사건 관리자가 제공하며, 사용자는 협상에 편리한 다양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음
  ∙ (이용대상) EUIPO와 관련된 2심 당사자 절차(Inter Partes Proceeding)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SME)의 경우 1심 절차(이의신청, 취소, 무효)에서도 ADR을 요청할 수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확대될 예정임
  ∙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ADR 플랫폼을 개발하여 조정자와 당사자가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가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편의를 보장함

(2) 조정의 이점
  ∙ 조정 센터는 당사자들이 소송의 비용과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피하면서 단일의 프로세스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제공되는 ADR 도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합의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 그 외에도 유연성, 기밀성, IP 전문가를 평가 조정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옵션 등이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건에서 분쟁해결을 보다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므로 소규모 기업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