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7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2022년 기준 유럽연합(EU)에서 약 8,600만 개의 위조상품이 EU 국경과 내부 시장에서 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개요) 유럽연합 조세관세동맹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 DG TAXUD)과 EUIPO가 ‘EU의 지식재산권 집행: 2022년 EU 국경 및 EU 내부 시장에서의 결과’¹⁾ 라는 공동 문서를 통해 2022년 EU 회원국의 경찰, 세관 및 당국이 제공한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EU 전체에서 약 8,600만 개의 위조상품이 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압수된 위조상품의 추정 가치는 약 20억 유로(한화 약 2조 원) 이상으로 2021년에 비해 약 3% 증가함
  ∙ EU 전체에서 적발된 품목 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5대 제품은 게임, 포장재, 장난감, 담배, 음반 CD/DVD였으며 이들 품목은 적발된 제품의 72% 이상을 차지함
  ∙ 2022년 EU 국경에서 압수된 물품의 수는 2021년에 비해 43% 감소했지만 소매가가 높은 물품이 전년보다 더 많이 압수되어 그 가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함 
  ∙ EU 역내 시장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추세를 살펴보면 경찰과 당국에 의해 단속된 위조상품이 약 26% 증가하며 2021년보다 더 많이 적발되었으나 적발된 상품의 가치가 저렴한 제품에 속하는 품목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가치는 감소함
  ∙ 10개 EU 회원국(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불가리아, 독일, 리투아니아,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이 2022년 EU에서 억류된 전체 위조상품 수의 96%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중 이탈리아는 전체 위조상품 수의 절반 이상과 추정 가치 기준 33% 이상을 차지함
  ∙ 중국은 2022년에도 EU에 유입되는 대부분 위조상품의 주요 원산지였으며 우편 및 급송 택배가 등록 건수 측면에서 가장 주요한 운송 수단이었음


1) EU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s at the EU border and in the EU internal market 2022.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3_EU_enforcement_of_IPRs_2022/2023_EU_enforcement_of_IPRs_results_at_EU_border_and_in_EU_internal_market_2022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