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 제공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개요
  ∙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 원 이상임

(2) 범죄 수법
  ∙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함
  ∙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피의자1(구속)은 국내 케이블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함
  ∙ 해외 총책 피의자2(구속)는 해외에서 원격 접속해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의 영상물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함
  ∙ 공범 피의자3(불구속)은 셋톱박스용 응용프로그램(앱)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함

(3) 수사 방식
  ∙ 저작권자인 MBC가 2023년 5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에는 MBC를 포함한 저작권자들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함
  ∙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한국-인터폴-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확보함
  ∙ 특히 2023년 10월 국내외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함

(4) 성과 요인
  ∙ 이번 국제적인 검거 작전에는 2021년 4월에 체결한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업무협약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국제공조 체계가 큰 도움이 됨
  ∙ 또한, 2023년 6월 인도네시아 수사기관을 초청해 ‘제3차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진행하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 주효함
  ∙ 이러한 국제공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는 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었음

- (관련내용)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힘
 

압수수색 현장 사진 (출처: 문체부)
인도네시아 현지 압수(주거지)	인도네시아 현지 압수(데이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