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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첨단 무선 기술 분야 관련하여 ‘국가 스펙트럼 전략’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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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mmerce.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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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 통권 | 2023-49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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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3일,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이 첨단 무선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견인하고자 ‘국가 스펙트럼 전략(National Spectrum Strategy)’을 출시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미국 스펙트럼 정책 현대화 및 국가 스펙트럼 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발표하며 동 전략이 적절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증거에 기반한 프로세스 촉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 ∙ DOC 산하 미국 통신정보국(NTIA)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및 기타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동 전략을 개발함 (2) 목적 및 비전 ∙ ‘국가 스펙트럼 전략’의 목적은 미국의 리더십을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미국 국민들에게 첨단 무선 기술이 수반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동 전략의 대상이 되는 첨단 무선 기술은 무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제조, 에너지 및 우주와 같은 중요한 경제 부문의 서비스의 개선도 포함하고 있음 ‘국가 스펙트럼 전략’의 비전
- (관련내용) 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스펙트럼 혁신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며, ‘국가 스펙트럼 전략’의 비전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힘 ∙ NTIA 앨런 데이비슨(Alan Davidson) 관리자(Administrator)는 “스펙트럼은 중요한 국가 자원이며 특히 차세대 무선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동 전략은 민관 협력 및 혁신을 촉진하여 미국이 첨단 무선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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