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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첨단 무선 기술 분야 관련하여 ‘국가 스펙트럼 전략’ 출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merce.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23-49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2-05
∙ 2023년 11월 13일,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이 첨단 무선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견인하고자 ‘국가 스펙트럼 전략(National Spectrum Strategy)’을 출시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미국 스펙트럼 정책 현대화 및 국가 스펙트럼 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발표하며 동 전략이 적절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증거에 기반한 프로세스 촉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
  ∙ DOC 산하 미국 통신정보국(NTIA)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및 기타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동 전략을 개발함

 (2) 목적 및 비전
  ∙ ‘국가 스펙트럼 전략’의 목적은 미국의 리더십을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미국 국민들에게 첨단 무선 기술이 수반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동 전략의 대상이 되는 첨단 무선 기술은 무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제조, 에너지 및 우주와 같은 중요한 경제 부문의 서비스의 개선도 포함하고 있음

                                 ‘국가 스펙트럼 전략’의 비전
구분 주요내용
1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스펙트럼(3GHz 이하 및 7~8GHz 대역) 연구 인력 파이프라인 확보
2 정부 내 부처 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의 스펙트럼 의사 결정에 대한 조율을 개선
3 혼잡한 대역도 더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적 스펙트럼 공유 기능 개발 등 첨단 기술에 집중
4 국가 스펙트럼 인력 계획의 개발을 통해 스펙트럼 생태계 인력 확충

- (관련내용) 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스펙트럼 혁신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며, ‘국가 스펙트럼 전략’의 비전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힘
  ∙ NTIA 앨런 데이비슨(Alan Davidson) 관리자(Administrator)는 “스펙트럼은 중요한 국가 자원이며  특히 차세대 무선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동 전략은 민관 협력 및 혁신을 촉진하여 미국이 첨단 무선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