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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재권보호에 자신감 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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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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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
| 통권 | 222 호 | 발행년도 | 2006 |
| 발행일 | 2006-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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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일본, 유럽 연합(EU)이 지재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에 대해서 상무부의 崇泉部長助理(차관보에 상당)는 다음과 같이 말함
□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지재권 보호 문제를 중시해 오고 있고 최근 몇 년에 지재권을 둘러싼 법률체계를 확립함. WTO 가맹 후 보호활동은 크게 진전되고 있으며, 금년은 「2006∼07년 지재권보호행동요강」과「2006년 지재권 보호행동계획」을 발표함 □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일부의 국가가 중국의 지재권 보호에의 우려는 주로 중국의 보호 상황에 대한 불이해로부터 생기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음. 미국을 포함한 WTO 가맹국은 중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를 향해 결의를 굳히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또 중국의 보호 활동이 효과를 올리며 진전되고 있는 것도 직시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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