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31일, 지식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해 온 미국이 제소를 연기할 방침을 결정

□ 일ㆍ미ㆍ유럽 등 주요국은 중국의 해적판ㆍ모방품 대책이 불충분하며,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WTO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간 바 있음

□ 당국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미 통상 대표부(USTR)의 바티아 차석 대표가 지난 주 북경에서 중국 당국자에게 ‘미국은 중국을 WTO에 제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통고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중국은 「기술적인 협의」를 제안

□ 위 당국자에 의하면, 미국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가까운 장래에 시정 조치를 강구할 수 없으면, 제소하겠다.’ 고 응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