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사과 위원회(Washington Apple Commission)는 ‘워싱턴 사과(Washington apple)’상표 출원에 대한 중국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하였음. 중국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국이 상표 출원 거절 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워싱턴 사과 위원회의 상표 출원이 거절된 이유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Washington)이 상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워싱턴 사과 위원회는 워싱턴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며, 역사적으로 지명(地名)보다는 인명(人名)으로 먼저 사용되었다고 반박하였음

□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워싱턴 사과 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중국 상표국의 상표 출원 거절 결정에 대한 심사를 한 상표심사위원회는 중국에서 워싱턴(Washington)은 사람의 이름보다는 미국의 수도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워싱턴 사과 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중국 상표국의 상표 출원 거절 결정에 대한 심사를 한 상표심사위원회는 중국에서 워싱턴(Washington)은 사람의 이름보다는 미국의 수도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