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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작년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상황을 공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of.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재무성
통권  242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2-21
□ 일본 재무성은 3월 1일, 작년의 가짜 브랜드품 등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금지 상황을 공표함
□ 수입 금지의 건수 베이스에서, 총 19,591건으로 전년대비 46%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중국이 48%, 한국이 45%였음. 침해된 권리별로는 저명 브랜드등의 상표권이 9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캐릭터나 DVD 등의 저작권이 1%였음.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57%, 키 케이스류, 의류, 시계류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한편, 점수 베이스에서는 약 98만건으로 전년대비 15%감소했고,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비율은 변화가 미미하였으나, 건수에서는 2%로 4위였던 홍콩이 8%인 3위로 증가. 침해된 권리분야는, 상표권이 80%, 특허권 6.9%, 저작권 6.5%, 의장권 6.0%이며,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29%, 의류 18%, 의류 부속품 8%, 컴퓨터제품 5%로 나타났음
□ 수송 형태별에서는 우편물이 건수 베이스로 97%, 점수베이스로 56%이며, 나머지는 일반화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