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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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프로그램 지재권 침해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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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Mondaq.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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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
| 통권 | 239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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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업에서 활용되는 정도가 심화되고, 관련법규도 강화되고 있음.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침해 프로그램 1개당 750달러에서 3만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수 있음. 따라서 개별 기업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불법 컴퓨터프로그램 침해로 인한 대응방안을 전문가인 Benjamin Hershkowitz가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컴퓨터프로그램 구입을 한 부서나 IT 부서에서 일괄적으 로 구입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컴퓨터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필요부서에서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적법한 컴퓨터프로그램 판매자에게 구입함 넷째, 구입 및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록을 한 부 서나 IT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함 다섯째, 정기적으로 노트북을 포함한 직장의 모든 컴퓨터를 검사함 여섯째, 고용매뉴얼에 컴퓨터프로그램 침해에 대한 정책을 명 시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경우 교육시킴 일곱번째, 새로운 버전이 장착되었을 경우 과거 버전은 삭제 함. 옛 버전일지라도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다시 받아야 함 여덟 번째, 테스트 기간이 끝난 경우 베터 컴퓨터프로그램을 삭제함 아홉 번째, 전담직원만이 회사의 모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장 착할 수 있도록 함 열 번째, 전담직원을 컴퓨터프로그램 관리 교육에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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