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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지식재산보호 문제로 중국을 WTO제소, 일본도 제삼국으로서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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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ikke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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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
| 통권 | 250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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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국을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4월 23일, 경제산업성 사무차관 회의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당사국이 아니고, 제삼국으로서 참가를 할 방침을 정했다」라고 표명했음
□ 미국은 4월 10일, 「중국의 해적행위 및 위조 행위는, 여전히 허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세계의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WTO 제소를 단행했음 □ 일본 측에서는 협력해달라는 중국의 요청은 당초부터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방일하기 직전이었으므로 섣부른 대답은 하지 않았음. 10일의 기자회견에서 아마리(甘利) 경제산업총리는 「요청이 와 있지만, 중일 회담을 하기 직전이라 이 시점에서는 요청의 내용을 신중하게 끝까지 확인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WTO의 분쟁 처리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삼국으로서 협의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도 어떠한 형태로든 협의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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