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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솔로몬이 항소, 토요타와의 하이브리드카 특허소송 장기화
구분  미국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솔로몬社
통권  256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6-08
□ 미국의 기계제조 회사 솔로몬 테크놀러지스는 6월 1일 토요타(Toyota) 자동차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ITC( 미 국제무역위원 회 가 토요타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 ) 에 대해 불복하고 연방순회항소재판소 (CAFC) 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솔로몬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 (Prius)」와 「하이랜더 (Highlander)」 가 솔로몬의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2005년 9월에 플로리다 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음. 그리고 2006년 1월에는 동기술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미국 수입 금지를 청구하고 에 제소하였음. 플로리다 지방재판소에 대한 제소는 ITC의 결 정을 기다리는 동안 보류되고 있었음. ITC는 올해 2월 특허침해는 인정받지 않는다는 가결정을 내렸고 정식결정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 솔로몬은 「행정법 판사의 결정에 납득을 할 수 없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특허법과 선례의 해석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특허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재판소에 항소를 하는 선택을 했다. 항소심에서는 역전할 수 있을 것이 라 확신하고 있다」 라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