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노벨(novell) 社 와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 은 5월 23일 공동으로 세계의 소프트웨어 특허의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했음

□ 양사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세계지식 재산권기구 (WIPO) 를 비롯한 정부나 국내외의 조직에 특허관련 법률이나 방침의 책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함.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은 국경의 벽을 넘어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함

□ 또 노벨은, EFF가 추진하고 있는 「Patent Busting」 프로젝트에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함 2004년에 개시된 동프로젝트는, 선행 기술 조사나 재심사 청구 등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인터넷¡ 유저에 있어서 장해가 되고 있는 특허의 부당한 「무효화」 에 대응하고 있음

□ 노벨이 보유한 500건이 넘는 특허의 대다수는 현재의 소프트웨 어 기술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임. 동사는 최근 오픈 소스와 오픈 ¡스탠다드 솔루션에 주력하고 있음 노벨은 기술혁신의 새 로운 모델은 오픈 소스이며 현재의 특허제도는 오픈 소스 개발 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노벨의 오픈 소스 부문장은, 「현행의 특허제도는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특허를 점유하는 환경은 아니다. 특허가 오픈 ¡스탠다 드나 제품의 상호 이용에 속박이 되어, 그 결과 기술혁신과 진 보를 늦추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 라고 말했음. 또한「 EFF와 제휴를 한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 발자와 유저가 특허의 마이너스적 측면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