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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C, 퀄컴의 수입금지 해제 신청을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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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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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59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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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은 6월 21일자로 퀄컴(Qualcomm) 이 했던 동사 제품 칩 및 칩을 탑재한 휴대폰에 대 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해제 신청을 각하했다고 발표했음
□ ITC는 6월 7일, 브로드컴(Broadcom) 의 제소에 따라 퀄컴이 제조한 칩이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퀄컴 제 칩 및 그 칩을 탑재한 휴대폰에 대해서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하였음. 단 7일 이전에 수입 결정된 분량은 적용 제외가 되었음 □ 이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하여 퀄컴은 「모바일 광대역의 보급 을 방해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다. 또 국가 안전에도 영향을 주고 미국 경제를 해치게 될 것이다」 라고 주 장하고, ITC에 수입 금지 조치의 해제를 신청하는 동시에, 연방 순회 항소재판소에도 항소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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