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4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 간 101개국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지식재산(IP) 판사 포럼(Intellectual Property Judges Forum)’을 개최했다고 발표함

- (개요) 2023년 11월 15일-16일, WIPO는 제네바에서 ‘제6회 IP 판사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101개국 및 4개 지역 관할권에서 360여 명의 판사들이 동 포럼에 참가함
  ∙ 국경을 넘나드는 사건이 증가하고 전 세계 IP 생태계 발전에 있어 사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 포럼의 참가자들은 초국가적 사법 대화의 가치를 재확인 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프로그램 세션
  ∙ (전통 IP) IP 판결 환경의 폭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상표, 산업 디자인, 지리적표시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를 다룬 것 뿐만 아니라 ① 비(非) 전통적인 상표, ② 산업 디자인과 다른 지식재산권(IPR)의 상호 작용, ③ 지리적표시의 보호 범위 등의 문제에 대해 전 세계 판사들과 경험을 공유함
  ∙ (사법 절차) 많은 국가의 법원이 IP 분쟁의 특수성에 맞게 절차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SMEs)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한 판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발전 상황을 공유함
  ∙ (AI 등 신기술) 특별 초청 연사인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의 아빈드 나라야난(Arvind Narayanan) 교수는 컴퓨터 과학 및 정보 기술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법 의사 결정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함
  ∙ (AI와 메타버스)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둘러싼 새로운 질문과 미래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법원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사법 경험을 탐구했으며 동 대화에서 판사들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이에 대비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됨

(2) WIPO-제3국 사법부와의 협력 강화
  ∙ WIPO는 ‘몽골 사법연수, 연구 및 정보 연구소(JTRII)’1)와 몽골 사법부를 위한 IPR 관련 평생 사법 교육 프로그램 구축, WIPO 법령집에 몽골 법학(Jurisprudence) 포함, IPR 보호를 위한 사법 시스템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WIPO와 JTRII 간 협력 및 공동 활동 개발에 관한 내용이 담긴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탄자니아의 무스타퍼 모하메드 시야니(Mustapher Mohamed Siyani) 대법원장이 이끄는 탄자니아 사법부 대표단과 만나 사법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함
  ∙ 우크라이나 대법원 대표단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법부를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WIPO의 DB 검색 사이트인 Lex-Judgments2)를 통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우크라이나 판결 보급 등 협력 및 공동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결한 MOU를 교환함

- (관련내용) ‘제6회 IP 판사 포럼’ 관련 보고서는 향후 발간될 예정이며 다음 WIPO IP 판사 포럼은 2024년 10월 9일-10일에 개최될 예정임


1) Judicial Training,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of Mongolia(JTRII).
2)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ipo.int/wipolex/en/main/judg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