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반도체 제조 분야의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CHIPS for America)을 지원하는 ‘반도체 기술 파일럿 프로그램(Semiconductor Technology Pilot Program)’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¹⁾를 통해 발표함

- (배경) 2023년 6월 23일, DOC는 미국 바이든-해리스(Biden-Harris) 행정부의 비전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대규모 반도체 공급망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함²⁾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반도체 기술 파일럿 프로그램에 접수된 출원서는 USPTO의 최초 심사 통지(First Action)가 내려질 때까지 심사 순서를 앞당겨 심사될 것이며 ‘신속 심사 프로그램’³⁾ 또는 ‘우선 심사 프로그램’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목적) 반도체 기술 파일럿 프로그램은 반도체 관련 특허 출원 및 적격한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가속화하여 반도체 산업과 기술 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됨
  ∙ (대상) 반도체 장치의 제조를 향상하는 발명, CPC H10(반도체 장치)을 충족하는 청구항인 1개 이상인 반도체 장치 제조공정․장치 발명 등이 있음

                           반도체 기술 파일럿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심사	∙ 합성 청원이 허가되면 해당 출원서는 USPTO의 최초 심사통지 전까지 심사관으로부터 특별 취급(최초 심사 통지 이후(예: 보정 신청)에는 제외)
발명의 제한	∙ 출원의 청구항이 복수의 발명에 관한 것인 경우, 심사관은 현재 발명의 제한 처리 절차에 따라 발명을 제한하거나 단일화를 요구
심판	∙ 해당 출원서는 일반 심판 절차에 따라 처리
프로그램 탈퇴	∙ 동 파일럿 프로그램의 탈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출원인은 계속출원(CA)5)을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른 지위 포기 가능

  ∙ USPTO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또는 USPTO가 승인 가능한 신청 1,000건을 접수할 때까지,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 반도체 기술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을 접수할 예정임

- (관련내용) 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동 프로그램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중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보장할 것이다.”고 밝힘 

  ∙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반도체 장치 제조와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 심사는 주요 혁신의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이고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면서 더 많은 첨단 기술을 소비자에게 더 빨리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부연함


1) 동 연방관보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12/01/2023-26340/semiconductor-technology-pilot-program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 2023-26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B0%98%EB%8F%84%EC%B2%B4&po_item_gb=US&po_no=22144
3)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4) Prioritized Examination Program.
5) 계속출원은 최초출원에 기재된 동일 발명에 대한 2번째 출원으로서, 최초출원이 진행 중인 동안에 1명 이상의 동일 발명자에 의해 출원이 가능함. USPTO에서의 심사 결과, 최종 거절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출원인은 계속출원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속출원은 가출원이 아닌 정규출원이어야 하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출원이 이루어져야 함(출처: IP-NA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