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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장관, 레이건 국방포럼에 참석하여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재확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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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mmer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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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23-50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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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일, 미국 상무부(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개최하는 제10회 레이건 국방 포럼(Reagan National Defense Forum, RNDF)의 노변 담화(Fireside Chat)에 참석함
- (주요내용) 동 담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레이건 국방 포럼(RNDF)’의 개요 ∙ RNDF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전과 기회의 시대에서 미국이 어떻게 글로벌 리더십을 견인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국회의원, 전·현직 행정부 관료, 고위 군 지도자, 관련 업계 및 혁신가 등을 초대해 미국의 국방 정책을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해 마련됨 ∙ 2023년 12월 1~2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 및 연구소(Ronald Reagan Presidential Foundation and Institute)1)의 주최 하에 양일에 걸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에서 개최됨 (2) DOC 지나 레이몬도 장관의 담화내용 ∙ DOC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구축하고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시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공급망의 보안을 개선하며 기술 영역에서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옴 ∙ 현재 미국의 경제 및 기술 경쟁력과 국가안보의 접점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 ∙ 또한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DOC 산하 미국 산업안보국(BIS)의 예산이 대(對)중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2억 달러(한화 약 2,623억 원)인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을 증대해 국가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관련내용) 미국 Defense News 등 주요 외신 언론에 따르면 DOC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중국이 자국을 위한 특정 성능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재설계한다면 미국은 즉시 이를 통제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대중 수출통제의 의지를 강조함 1)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 및 연구소(Ronald Reagan Presidential Foundation and Institute)는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직접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개인의 자유, 경제적 기회, 세계 민주주의, 국가적 자부심 등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하고 그의 원칙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됨.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reaganfoundation.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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