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1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공동으로 ‘G7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를 개최해 ‘히로시마 인공지능(AI) 프로세스 G7 디지털·기술 각료 성명’¹⁾을 채택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10월 18일, G7은 생성형 AI의 규제 방식 등을 논의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지침에 대해 합의함²⁾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  일본(의장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³⁾
  ∙ (회의 성과) 2023년 5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서 G7 국가 및 관계 국제기구가 참가해 AI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동 회의 성과물로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G7 디지털·기술 각료 성명’이 채택됨
  ∙ (성명의 주요 포인트 1) ① 생성형 AI에 대한 G7의 이해를 위한 OECD 보고서 작성, ② 모든 AI 관계자 및 고도화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을 위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가이드라인 수립, ③ 고도화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을 위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행동 강령 수립, ④ 프로젝트 기반의 협력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종합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 (성명의 주요 포인트 2)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 계획’ 수립

- (관련내용) 동 회의에서 경제산업성 니시무라(西村) 장관은 “AI 이노베이션과 규율 사이에 균형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노베이션과 규율의 양립을 위한 도구로서 총무성과 함께 사업자를 위한 AI 가이드라인 책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각국에서 AI 규칙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국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 일본이 AI 개발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함


1) 동 성명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15261.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 2023-4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2&po_no=22392
3) AI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GPAI)은 AI 관련 우선순위에 대한 최첨단 연구 및 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AI에 대한 이론과 실무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임(출처: G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