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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지방재판소,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평결을 각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지방재판소
통권  265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8-07
□ 프랑스 통신기기 대기업인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 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지방재판소에서 고소하고 있었 음 이 소송에서 알카텔 루슨트는 음악 파일 형식「MP3」에 관한 특허를 침해되었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하고 있었음

□ 이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6일, 연방지방재판소는 마이크로소프 트에 15억불을 지불하라고 명했던 지난 번 배심평결을 뒤집어 엎는 판결을 했음

□ 연방지방재판소의 판사는 MP3에 관한 2개의 특허(디지털 음악 용 파일 형식 MP3관련 특허) 중 1건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 프트가 침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상을 명한 배심평결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나머 지 1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 면서 재판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문제가 되고 있는 알카텔 루센트의 특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벌인 애플(Apple) 社나 리얼네트워크(RealNetworks) 등 디 지털 음악을 취급하는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쳐왔음 .마이크로 소프트는「MP3 형식은 독일의 프라우호퍼 연구소 등을 포함 한 많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알카텔 루센 트의 특허는 무효」이며,「알카텔루센트는 프라우호퍼로 부터 MP3를 공여받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을 주 장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음

□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쟁점이 되고 있는 MP3 기술에 대해서 이미 1600만 불을 지불하였고 라이센스는 프라우호퍼 연구소 로부터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