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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방재판소, 마이크로소프트의 MP3 소송에서 배심평결 뒤엎는 판결 내려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lcatel-Lucent社
통권  266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8-11
□ 프랑스의 대통신사인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 가 자사의 MP3 기술에 관한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미국의 마이크 로소프트(MS)사를 고소하고 있었음. 이 소송에서 샌디에이고 연방지방재판소는 지난 8월 6일에, 15억 2000만 불의 지 불을 명한 배심평결을 뒤엎는 판결을 내렸음 .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판결문을 공개함으로써 밝혀진 것임.

□ 동 지방재판소의 배심원단은, 올해 2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영 상 음성재생 소프트웨어「 윈도우즈 미디어플레이어」가 알카 텔 루슨트의 MP3에 관한 특허권 2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 을 내렸음

□ 그러나 연방지방재판소의 루디 브루스터 판사는 마이크로 소프 트가 침해한 특허는 1건으로 알카텔 루슨트가 주장하고 있는 2건이 아니며 나머지 1건에 있어서도, 알카텔 루슨트가 특허 의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고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그 공동 소유자로부터 라이선 스를 받고 있어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밝혔음. 따라서 배심원 단의 평결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함

□ 한편 알카텔 -루슨트의 홍보 담당의 메리 워드는 블룸버그 통신 - 과의 인터뷰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충격 이며 불안」이라고 하면서, 「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로 우리에 게 동의했다 우리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옳은 것이며 유효하다 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