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사와 아키라(黑澤明) 감독 영화의 저작권을 계승한 도호(東寶) 와 가도카(角川)와 영화에서는「라생문(羅生門)」 生きる(산다) 등 구로사와 영화 10개 작품의 염가판DVD를 무단으 ( ) 10 DVD 」 로 복제, 판매하는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도쿄도 내의 DVD 판매 회사 2사에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한 소송이 있 었음. 이 소송에 대해 도쿄 지방재판소는, 지난 9월 14일, 10개 작품에도 저작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DVD의 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음. 이에 판매 회사 측 은 항소할 방침

□ 10개 작품은 1943 ~52년에 공개된 것이어서, 소송에서는 저 작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음. DVD제작 회사 측에서는, 10개 작품의 영화 저작권은 영화제작회사에 있 는데 공개 후 50년 간 존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 은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하여 도호와 가도카와 영화 는 구로사와 감독은 저작자 중의 한사람이며, 사후 38년(일본 구저작권법)간은 저작권이 존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 도쿄 지방재판소의 이치카와 마사미(市川正巳) 재판장은「당 해 작품들에는 구로사와 감독이 저작자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 저작권은 적어도 저작자인 구로사와 감독의 사후 38년 이 되는 2036년까지는 존속한다」라고 판단하여 DVD 의 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를 명했음

□ 한편, 도쿄 지방재판소는 8월에도, 찰리 채플린(1977년 타계) 의 영화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저작권의 존속을 인정하는 판 결을 내린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