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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와 유럽 당국의 화해가 소프트웨어 업계에 끼치는 영향
구분  유럽 자료출처   cnetjapa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278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0-26
□ Microsoft가 유럽위원회(EC)와 화해한 특허방침에 대해서, Linux 벤더인 Red Hat은 오픈소스의 라이센스 모델과의 사이에 호환성이 없을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음

□ 최근 유럽 제1심재판소(CFI)에서 내린 독점금지법 위반의 판결을 따른다고 말한 Microsoft의 결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높음. 그러나 동사에서 고문변호사를 맡은 Michael Cunningham씨에 의하면, Microsoft의 특허 모델에 관해서는 여전히 걱정스럽다고 함

□ Cunningham씨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 「Microsoft의 독점적 지위남용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 현재 우리들은 EC의 발표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22일의) 발표로 큰 전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EC에 축의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나 동사의 특허 모델이 오픈소스의 라이센스 모델과 호환성이 없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특히, 오픈소스 모델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은 더욱 깊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양자 간 합의 내용의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검증할 생각이다」

□ 법률사무소 Pinsent Masons의 변호사로 경쟁법의 전문가 한 사람은, Microsoft가 유럽 당국의 결정을 따른 것은 유럽의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체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였음. 만약 Microsoft가 CFI의 판결에 불복하여 유럽재판소에 항소하고 있었다면, 이후로도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었을 터인데, 그런 걱정이 사라지게 된 것이 소프트웨어 업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