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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 개정 유럽특허협약(EPC 2000) 12월 13일부터 시행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2-12

□ TRIPs 협약,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2000)과 같은 국제법의 발전에 맞추어 1973년에 독일 뮌헨에서 체결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이 2000년에 진행됨

□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건들을 배제하여 유럽특허청에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BEST(Bringing Examination and Search Together: 심사와 조사를 함께) 시스템을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음. 더불어, 절차적이거나 행정적인 세부 규정을 이행명령으로 이전시킴으로써 EPC 자체를 좀더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 이러한 수정 내용을 모두 담은 EPC2000은 2007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됨

□ 유럽특허청은 EPC의 개정에 맞춰 동 청의 웹사이트(www.epo.org)를 리뉴얼하고, EPC 2000과 EPC 1973을 동시에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변환기간 동안 양 조약을 비교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음. 2000년판과 1973년판 각 조항의 우측 칼럼에 상호 참조 목록을 마련하여 2000년판과 1973년판의 대응 조항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