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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TC, 퀄컴과 노키아의 특허재판 조사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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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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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81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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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제조 대기업인 핀란드의 노키아가 「무선통신기술 대기업인 퀄컴에 특허권을 침해되었다」라고 하여 미 국제무역 위원회(ITC)에 제소하고 있었던 문제에서, ITC는 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음
□ ITC의 행정법판사는 노키아가 추구하고 있었던 퀄컴 조사를 중단하는 판단을 잇달아 내보이고 있음. 노키아의 홍보 담당자는 「제소가 기각된 것은 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판사의 판단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휴대폰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양사의 싸움은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음. 양사의 기술의 조합이, 제3세대(3G)휴대폰의 기본구조를 결정짓고 있는 것인 만큼, 이 사안의 행방은 이해를 크게 좌우할 것임 □ 한편 퀄컴은 이와는 달리, ITC에 노키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있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함. 양사는 이 외에도, 다수의 국가, 지역에서 1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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