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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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기대학, 미츠비시(三菱)UFJ은행과 특허권 「지식신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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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yomiur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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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도쿄전기대학 |
| 통권 | 286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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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계약에 의해 대학의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을 신탁은행이 관리하고, 상품 개발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찾아내서 중개하는 방식으로 특허권 이용을 촉진하게 됨. 이러한 계약 방식의 도입은 사립대학으로서는 처음이고, 신탁을 활용한 산학연계의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질 것 같음
□ 도쿄전기대학이 신탁하게 된 특허는, 반도체 원료의 품질을 확인하는 측정 장치와, 전자석을 이용한 초소형 구동장치의 2종류임. 측정 장치는 반도체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동장치는 인공심장이나 인공 호흡기등 의료기기에 응용될 것이라고 기대됨 □ 지식재산신탁이라고 불리는 이번 방법은, 우선 도쿄전기대학이 미츠비시 UFJ은행에 특허권을 신탁하고, 미츠비시 측에서 거래처를 중심으로 특허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기업을 찾아 사용 계약을 맺도록 함 미츠비시 UFJ은행은 기업에서 얻은 특허 사용료를 바탕으로 도쿄전기대학에 배당금을 지불하는 구조임. 미츠비시 UFJ은행은 대학을 대신해서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특허 침해 조사, 소송 등의 업무도 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신탁은 2004년 12월에 시행된 개정 신탁업법으로 인정을 받은 것임. 국립대학에서는 2007년 1월, 야마나시(山梨) 대학이 연료전지와 관련된 특허권으로 미츠비시 UFJ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은 바 있어, 대학의 특허권을 활용하는 한 방법인 지식재산신탁이 주목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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