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상세검색

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Menu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상공회의소, 정부의 의약품 가격 통제가 의료계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chamber.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공회의소
통권  2023-51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2-19
∙ 2023년 12월 11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는 정부의 의약품 가격 통제가 의료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혁신의 오아시스에서 연구 사막으로: 임상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가격 통제의 영향’ 보고서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 배경
  ∙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임상시험 연구의 36%를 주도하는 의료 혁신의 강국임
  ∙ 그러나 동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가격 통제, 의약품 특허 압류 요청, 가격 통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등 일련의 정책을 실행하면서 가격 통제로 인해 암, 알츠하이머, 비만과 같은 주요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임상시험 연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됨

(2)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의학 연구에 미칠 영향
  ∙ 연방 정부가 제정 및 제안한 새로운 가격 통제 권한이 미국 임상시험 활동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동 연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부의 가격 통제가 미국의 의학 연구와 더불어 환자들의 미래 건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됨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의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내용
비만 ∙ 비만 전염병 퇴치 비용 70% 감소
∙ 미국 성인의 40%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는 비만 관련 임상시험 연구가 70%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음
심장병 ∙ 심장병 퇴치 비용 12% 감소
∙ 심장병이 매년 사망원인 1위인 미국에서 심혈관 연구개발이 감소하면 수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것임
암 ∙ 암 및 백신, 혈청 등 생물학적 제제(Biologics) 관련 연구 비용 60% 감소
∙ 암과 같은 복잡한 질병에 대한 최첨단 치료법은 초기 단계의 연구가 60% 가까이 감소할 수 있음 
연구 자금 ∙ 연구 자금의 최대 75% 감소 가능
∙ 민간 부문이 미국 임상시험의 상당 부분(약 70%)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격 통제로 인해 일부 치료 분야의 임상시험 연구가 급감할 수 있음


1) From Innovation Oasis to Research Desert: The Impact of Price Controls on Cli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chamber.com/assets/documents/From-Innovation-Oasis-to-Research-Desert-USC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