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5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이사회(Council)는 디자인 보호 패키지의 2가지 입법 제안인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지침’¹⁾과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규정’²⁾의 개정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산업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매력은 소비자가 한 제품을 다른 제품보다 선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좋은 디자인은 생산자에게 중요한 경쟁 우위이자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상황에서 디자인은 복제나 모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2022년 1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는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규정’과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의 2가지 디자인 보호 패키지의 입법 제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 9월 25일 유럽 이사회는 동 입법 제안을 채택함
  ∙ 동 입법 제안은 디자인 법안을 업데이트하여 산업디자인 보호를 촉진하고 디지털 및 3D 프린팅 세계의 도전 과제에 맞게 관련 분야의 EU 법률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디자인 법적 보호를 위한 지침’과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각각 1998년과 2002년에 제정된 현행법을 갱신해 EU 차원에서 디자인 등록을 보다 쉽게 하고 유럽과 각국의 절차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또한 자동차 등 복잡한 제품의 수리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대한 디자인 보호의 예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된 ‘수리 조항(Repair Clause)’을 도입함

- (주요내용) 동 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리 조항
  ∙ 수리 조항은 복잡한 제품의 대체 부품이 원래의 외관을 복원하는 데 사용되지만 오직 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체 부품이 원래 부품과 똑같이 보이는 경우(예: 손상된 문 또는 자동차의 깨진 전등을 교체해야 자동차가 원래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함
  ∙ 수리 조항은 예비 부품 시장을 자유화하고 EU 전역의 소비자들이 수리용 예비 부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10년간 약 3억 4,000만~5억 4,400만 유로(한화 약 4,844억 원~7,693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전에는 디자인 규정에만 포함되었던 내용을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에 ‘수리 조항’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들을 일치시킴

(2) 문화유산
  ∙ 국가적 관심사인 문화유산 요소(예: 특정 지역의 전통 의상)를 개인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처분하고  동 처분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문화유산에 대해서 유네스코(UNESCO) 상의 정의를 사용하는 데 동의함

(3) 전환기간
  ∙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36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기로 합의함


1) The Directive for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
2) The regulation on Community desig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