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안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쿠바 대사(국제기구)는 21일,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쿠바 정부에 대한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예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가 그대로 잊혀지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페르난데스 대사는 10년전인 1998년에 미국 의회가 재미 쿠바 동포 사회와 쿠바계 주류제조업체인 바카디(Bacardi)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쿠바 정부의 상표권을 무시하는 내용의 종합세출승인법(Omnibus Appropriations Act) 제 221조를 통과시켰던 것을 상기함

□ 이 법은 몰수된 지식재산에 대한 쿠바 정부의 상표권을 부정하여 쿠바 정부의 상표권 이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는 이 종합세출승인법 211조는 국제법과 미국 스스로가 가입해 있는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동 법은 그동안 쿠바 정부뿐만 아니라 이 법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WTO회원국들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어왔음

□ 페르난데스 대사는 미국이 악의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가 내린 결정을 따르지 않고, 비현실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계속 제시하면서 쿠바 정부의 요구를 무시해왔다며, 국가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따르지 않고 있는 WTO 분쟁해결기구 자체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