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유럽 당국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실시했던 대규모 위조품 퇴치 합동작전의 결과로 엄청난 양의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 위조품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함.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gency)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세무•관세동맹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 Directorate General)이 적발한 3십 6만여점 중 대부분은 컴퓨터 네트워킹 하드웨어와 집적회로 칩이었다고 함

□  불법복제행위를 근절하고 위조 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일제 검거는 “합동작전 인프라(Operation Infrastructure)” 의 일환으로 실시됨.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의 Daryl Hatano 상무는 “위조된 반도체나 집적회로는 자동차, 의료장비, 항공기에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음. 국가는 효과적인 위조품 퇴치작전을 통해 전자제품에 순정부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과 최대성능을 보장해야 하며, 기업이나 소비자들도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미국 세관이 위조된 칩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미국 세관 및 특허상표청에 등록되어야 함.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만을 고려하다 이러한 위조 반도체가 탑재된 상품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상품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 기업들이 위조 칩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위조품 제조판매자들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함

□  미국과 EU는 지난해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을 체결하여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보호를 장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본 협약은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퇴치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증진하고, 최상의 업무처리방식을 교환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위조품 퇴치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에만 1억 3천만건 이상의 위조품이 적발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