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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특허 괴물 변호인단의 태도를 처벌한 하급법원 판결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yro.Slashdo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항소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2-25
□ 덴버 포스트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10th Circuit Court of Appeals)이 특허침해주장을 인정했던 배심원 평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변호인단에게 피고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지지했다고 함

□ 미 콜로라도주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P. 매취(Richard P. Matsch) 판사는 덴버에서 13일간 진행되었던 특허침해 재판기간동안에 원고측 변호사들이 보여준 ‘거만하고 남을 악용하려는(cavalier and abusive)’ 직권 남용적인 태도와 법을 악용하려는 태도를 처벌함

□ 항소법원까지 지지하고 나선 이번 판결이 특허괴물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전세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