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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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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무형경제위원회, 후속 보고서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http://www.inpi.fr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무형경제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2-22
□  프랑스 무형경제위원회(Commission sur l'economie de l'immateriel)가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 및 지원, 공적 무형재의 가치, 아이디어의 보호 및 위조와 불법복제근절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관해 2007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언급된 권고사항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조사한 후속보고서를 발표함

□  그 당시 언급되었던 내용을 하나 하나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권고의 내용 중 약 50% 정도가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실행되었다고 함

□  특히, 프랑스 정부가 특허번역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7년 10월에 런던의정서를 비준한 점을 강조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동권(collective rights) 관리와 같은 분야는 아직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