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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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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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무형경제위원회, 후속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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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http://www.inpi.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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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프랑스무형경제위원회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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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무형경제위원회(Commission sur l'economie de l'immateriel)가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 및 지원, 공적 무형재의 가치, 아이디어의 보호 및 위조와 불법복제근절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관해 2007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언급된 권고사항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조사한 후속보고서를 발표함
□ 그 당시 언급되었던 내용을 하나 하나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권고의 내용 중 약 50% 정도가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실행되었다고 함 □ 특히, 프랑스 정부가 특허번역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7년 10월에 런던의정서를 비준한 점을 강조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동권(collective rights) 관리와 같은 분야는 아직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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