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美 필립 모리스, ITC에 상표권 침해하는 역수입 담배 판매금지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businesswee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필립모리스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3-05

□  미국 최대의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USA가 수출용으로 제조된 말보로(Marlboro) 등의 상품이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으로 내수시장에 판매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함. 이번 소송은 필립모리스가 불법적으로 수입, 위조, 도난, 비과세, 과소과세된 담배의 거래를 막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소송 중 마지막이 됨

□  필립모리스의 찰리 위테이커(Charlie Whitaker) 부회장은 “우리 회사의 상품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가장 귀중한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인터넷 판매업자들은 미국의 지식재산법과 랜햄법(상표법)을 위반하면서 동사의 상표를 부착한 담배를 불공정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음

□  필립모리스는 연방 정부 및 여러 주  정부가 지난 수년간 담배세를 높여 전체적인 담배값이 많이 올랐는데 회색시장(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라 불리는 암시장의 상인들은 세금이 붙지 않는 수출용 담배를 역수입함으로써 내수용 담배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러한 상품의 수입을 금할 수 있도록 세관국경보호국에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

□  이 명령의 대상에는 소장에 명시된 13개 인터넷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포함해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는 177개의 추가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