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정례 브리핑에서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의 혁신 환경과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슝안신구(雄安新区)¹⁾를 고품질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식재산권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함

- (주요내용) 동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역 지식재산권 업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제도적 구조를 지속 개선
  ∙ CNIPA와 베이징-톈진-허베이 정부는 ‘지식재산권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및 협력 촉진 협의 의정서(关于知识产权促进京津冀协同发展合作会商议定书)’에 서명하여 혁신 요소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흐름을 촉진하고 3개 지역의 지식재산권 공동 발전을 촉진함
  ∙ 지역 지식재산권 입법의 실질적 검토를 지원하고 지역 및 부서 간 지식재산권 법 집행 협력 및 자원 교류를 촉진하며 3개 지역이 기술 조사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지도함

(2) 시범 건설을 추진하고 우세 지역의 선도적 역할 발휘
  ∙ 높은 수준의 보호 시범구 건설을 추진하여 톈진 빈하이신구(滨海新区)를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건설 최초 10개 도시(지역) 중 하나로 확정하고 베이징-톈진-허베이에 8개 국가 지리적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를 건설해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 및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함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전형적 사례 목록에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우수 사례 6개가 선정되어 중국 모든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함

(3) 특허 전환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및 핵심 산업의 혁신 및 발전 지원
  ∙ 베이징-톈진-허베이가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 행동 방안(2023-2025년)’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3개 지역을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 행동 방안의 핵심 지원 성(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함
  ∙ 3개 지역을 지도하여 특허 개방허가 시범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대학, 과학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을 연결하며 5,300개 이상의 특허 개방허가 데이터를 3개 지역에서 공유함
  ∙ 2022년 132개의 국가 지식재산권 시범 기업과 491개의 우세 기업을 육성했으며, 2023년에는 태양광, 위성 인터넷, 사이버 보안, 원자력 등 핵심 산업과 관련된 7개의 산업 지식재산권 운영 센터 건설을 지원함


1) 슝안신구(雄安新区)는 선전경제특구(深圳经济特区)와 상하이(上海) 푸둥신구(浦东新区)의 뒤를 잇는 국가급 경제특구로 과밀화된 수도 베이징(北京)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시진핑(习近平) 지도부가 2017년 4월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임(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