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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한국 및 중국과 심판 전문가 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3-5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2-26
∙ 2023년 12월 20일, 일본 특허청(JPO) 심판부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전리복심·무효심판부(専利復審·無効審判部), 한국 특허청(KIPO) 특허심판원과 제9회 중·일 심판 전문가 회의, 제10회 한·중·일 심판 전문가 회의, 사용자 의견 교환회를 도쿄에서 개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9회 중·일 심판 전문가 회의) 12월 11일 개최된 동 회의에서는 ‘1개의 특허권에 대해 복수의 무효 청구가 이루어지는 사례’ 및 ‘부분 디자인(意匠)의 심리’ 등에 대해 논의함
  ∙ (제10회 한·중·일 심판 전문가 회의) 12월 12일 개최된 동 회의에서는 ‘특허권 부여 후의 정정 요건’이나 ‘심판 업무의 효율화’ 등에 대해 논의함
  ∙ (중·일 사용자 의견 교환회) 12월 13일 개최된 동 의견 교환회에서 JPO는 CNIPA로부터 ‘심판에 있어서의 최신 동향’과 ‘부분 디자인의 심리’와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실현하는 대처’에 대해 소개받음 
  ∙ (한·일 사용자 의견 교환회) 12월 13일 개최된 동 의견 교환회에서 JPO는 KIPO로부터 ‘심판에 있어서 최신 동향’과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실현하는 대처’에 대해 소개받음
  ∙ (향후 계획) JPO는 앞으로도 타 국가들과 심판에 관한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적 분쟁처리 시스템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
 
제9회 중·일 심판 전문가 회의 (출처: JPO) 제10회 한·중·일 심판 전문가 회의 (출처: J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