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보건부의 차이야 싸쏨쌉 장관은 10일, 국제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3가지 암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실시한다는 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추친할 것이라고 발표함. 지난 한달간 보건운동가들과 의사들의 퇴진 압박을 받아온 차이야 장관은, 이 약품들에 강제실시권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5년간 태국 정부는 1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보건부의 정책은 태국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확신이 들게 만들었다”고 말함

□  이번 결정은 2006년 태국의 무혈쿠데타 이후에 들어선 임시 정부가 시작한 강제실시권 정책을 번복시키기 위해 엄청난 로비를 벌여 온 대형 제약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전망임. 문제가 되고 있는 3가지 의약품은 노바티스AG의 유방암 치료제 레트로졸(Letrozole)과 사노피 아벤티스의 폐암 치료제 도스탁셀(Docetaxel), 로슈의 폐암, 췌장암, 난소암 치료제인 엘로티닙(Erlotinib)이다. 강제실시권의 대상이었던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Glivec)은 노바티스가 수 백만명에 달하는 태국 환자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지난 달에 취소됨

□  2월에 민주 정부가 들어선 직후 차이야 장관은 “정치적으로는 옳지만 법적으로 옳지 않은 결정”인 이 정책에 관해 재검토할 것을 명하고, 강제실시권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태국 정부가 대형 제약업체들의 본국인 미국의 무역보복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면, 태국 정부는 이 약품들을 제값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미국 정부는 태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계획은 없다고 하면서도 태국을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격하시켰고, 보건운동가들과 의사들은 의약 분야의 지식이 전무한 사업가 출신의 차이야 장관이 외국계 제약업체들과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었던 보건부의 몽콜 나 쏭클라 장관을 해임한 것에 격노해 차이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옴

□  차이야 장관은 보건부가 앞으로 현재 태국에 제네릭 버전 에이즈(HIV-AIDS)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는 인도의 제약회사와 같은 제네릭 제약업체들로부터 제네릭 의약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말함. WTO 규정하에서 각 국은 공중보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전용으로 판매한다는 조건 하에 특허받은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음

□  전 보건부 장관인 몽콜 장관도 6천 4백만 태국인의 80%가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보건계획하에서는 특허받은 의약품을 제값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06년 말, 머크(Merck)사의 에이즈 치료제인 에파비렌츠(Efavirenz)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였고, 그 후 몇 달뒤에는 사노피 아벤티스의 항혈전제와 애보트의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서도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앞으로 태국에서는 신약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항의를 들었으며, 대형 제약업체들로부터는 지식재산권의 약탈자라는 비난을 받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