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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과 세관 당국, CeBIT 참가업체 대상으로 특허침해여부 조사
구분  기타 자료출처   http://www.ih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3-06

□ 독일 경찰과 세관당국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CeBIT 무역기술박람회(3월 4일부터 9일까지) 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여부를 조사해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기기, 전자 액자, 평면스크린 등 특허침해혐의가 있는 물건, 관련 문서, 광고 자료 등 68상자 분량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6일 밝힘

□ 이번 조사에는 180여명의 경찰관 및 세관원이 동원되었으며, 조사대상자들 중 저항이 심해 경찰서에 잠시 이송되었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협조적이었고, 총 9명의 신분증을 압수했다고 함. 특허 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51개 업체는 중국본토의 기업이 24사, 홍콩 3사, 대만 12사, 독일 9사, 폴란드와 네덜란드, 한국이 각각 1사였다고 한다. 경찰은 관련 참가자나 소속 기관은 밝히지 않음.

□ 이번 조사가 실시된 배경은 CeBIT의 준비단계에서 특허권자들의 특허침해 항의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데 있음.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은 MP3, MP4, DVB, DVD 플레이어, 공CD와 DVD 등에 관련된 것이며, 특허권자들은 전시회 참가업체들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