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유럽에서의 표준화와 혁신의 기여 확대(Towards an increased contribution from standardisation to innovation in Europe)”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함

□  표준화란 기업, 소비자, 공공기관이 합의를 바탕으로 기술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발적인 협력을 말함. 유럽에서는 CEN, CENELEC, ETSI가 표준을 개발하며, 이는 EU에서의 입법시에 참고되고 있음

□  이번에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표준화가 실질적인 산업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혁신시장을 열어줄 수 있고, 지식을 기반으로 좀더 효율적인 자본화를 통해 유럽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음. 또한, EU 표준화 정책이 혁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밝혀주며, 증가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선정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집행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길 기대하며, 그에 따라 준비중인 유럽표준화를 위한 전략(Action Plan for European Standardization)을 수정할 것이라고 함

□  더불어, 지식재산권과 표준화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진상연구조사도 곧 시작한다고 밝힘. 표준화는 일반에 공개되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반면,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만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지만,  양쪽 모두 혁신을 독려하고, 지식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