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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특허법원, ˝유럽중앙은행이 발행한 유로화는 DSS의 특허를 침해˝
구분  기타 자료출처   http://www.SPIE.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네덜란드특허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3-13

□  특별 인쇄 기술 개발업체인 미국의 다큐멘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ocument Security Systems, Inc.)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DSS의 유럽특허 제 0455750B1호는 유효하며,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DSS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함

□  DSS는 2005년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 지폐를 생산하면서 DSS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있어 유럽 제1심법원(CFI)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그 후에 유럽중앙은행도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특허법원에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  현재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법원은 동 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유럽 제1심 법원은 2007년 9월 5일에 동 법원은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사건은 각 국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