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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설문조사 실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권  80421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4-2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총국이 최근,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

□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질문지를 통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결과는 2006년에 실시되었던 유사한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업데이트하는데 이용될 예정이다. 작성한 설문지는 늦어도 5월 31일까지는 제출해야 함

□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을 밝혀내는 슈퍼301조를 수 주내에 발표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