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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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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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R, 중국 등 9개국을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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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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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무역대표부 |
| 통권 | 80426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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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는 25일, 2008 Special 301 Report(지식재산권 침해국․행위의 인정과 제재 조항)에 근거한 연차보고서 발표
□ 보고서에서는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 등 9개국을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영화나 음악의 해적판 dvd 및 cd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 □ 특히, 중국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cd 등의 90%가 해적판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비판을 가하며, 향후 양국 간 무역교섭 개선을 촉구하는 방침을 강구함 □ USTR 슈왑 대표는 “해적판은 아이디어를 훔칠 뿐 아니라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겠다”라고 말함 □ 미국의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및 출판업계 종사자들은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얻은 손실이 약 3백억에서 3백 5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위조상품은 의약에서부터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져 손실은 더욱 확대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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