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STR 보고서 발표

□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지난 4월 25일, 미 통상법 스페셜 301조(지식재산권 침해국·행위의 인정과 제재 조항)에 근거한 연차보고서「2008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각 정부의 단속 강화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을 인정하였으나,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저작권 침해나 위조품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

□ USTR의 Shwab 대표는 성명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는,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고용 기회를 박탈하여 미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계속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2. 개요

□ 이 보고서는 1974년 미국 통상법 182조 2에 근거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나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접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지적하고, 외국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의 공표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표됨

3. 구성

□ 경계 레벨이 높은 순서대로 3단계를 지정
-「우선국」>「우선 감시국」>「감시국」

□ 「우선국」에 분류되면 조사 상대국과 협의가 시작되어 협의가 부진한 경우에는 대응 조치 절차가 진행

4. 2008년 보고서 주요 내용

□ 중국 및 러시아를 시작으로 많은 나라에서 지식재산 보호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정권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우선 과제로 해나갈 예정

□ 2007년 10월에 모방품 해적판 확산 방지 조약(가칭 ACTA)의 협의 개시 공표를 반영하여 새로운 대응 추진. 각국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률 시행의 국제기준을 향상시켜, 모방품 해적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대처를 기대함

□ 올해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소비자 안전(Consumer Safety)」부문을 새롭게 넣어서, 의약품이나 의료 장치 모방품, 저질 자동차 부품, 화학품이나 식품이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여, 미국 거주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음

□ 국가별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주요 성 및 도시별(6지역)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열거한 것이 특징

□ 중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관계자를 투입하는 등 중국의 개선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아직도 IPR 침해 문제의 궁극적이고 대대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특히 해적판(저작권 침해)이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
- 2007년 4월에 미국이 제소하여 9월에 패널이 설치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해서는, 이 절차를 통해서 중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법률 시행 과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의「성 및 지역 문제(Provincial and Local Issues)」라고 제목을 붙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중국 지방 정부가 설치한 지식재산 보호 특별그룹에 대응책을 실시하는 한편, 특히 6지역(북경, 복건성, 광동성, 강소성, 상하이, 절강성)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문제 다발 장소나 모방품 해적판 시장, 집행의 불비사항 등 문제점을 보고

□ 러시아
- 미국 저작권업계가 러시아의 침해 행위에 의해서 입는 손실이 14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형사 소송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
- 2006년 11월에 러시아의 WTO 가맹 승인을 위해 체결된 지식재산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의 2국간 합의의 시행에 대해서는, 진척이 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시행되려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 스페셜 301 조보고서 국가 및 지역 일람

○ 우선 감시국(Priority Watch List)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타이, 베네수엘라(이상 9개국)

○ 감시국(Watch List)
알제리아,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체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자메이카,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지아, 멕시코,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한국,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대만, 타지키스탄, 터키, 트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상 36개국 및 지역)

○ 306조 감시국(Section 306)
중국, 파라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