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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법복제행위로 미국 경제 연간 5백 8십억 달러 손실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ndiantelevisio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통상대표부
통권  29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4-29
□ 미국 통상대표부가 최근 발표한 스페셜 301조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복제행위로 미국 경제는 매년 5백 8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고 있으며, 약 37만 5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1백 6십 3억 달러의 연소득을 잃고 있으며, 2십 6억 달러의 세수입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함

□ 미국 저작권 동맹(Copyright Alliance)의 사무국장인 패트릭 로스에 따르면, 대형 멀티미디어 기업에서부터 집에서 일하는 개별 그래픽 아티스트의 지식재산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미국 경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 그는 대기업의 지식재산이든 개인의 지식재산이든 창조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미국의 창조성을 위협하는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막아야 강하고 활기찬 미국 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USTR이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매년 발행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칭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