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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IM 항고심판소, 2007년 결정 총람 편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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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oami.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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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공동체상표청 |
| 통권 | 29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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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공동체상표청(OHIM) 항고심판소(Board of Appeal)는 매년 채택한 결정들 중 중요 사례들을 골라 발표하는 연례 총람 2007년판을 발표
□ 동 총람에는 공동체상표(CTM) 및 공동체디자인(CD)과 관련된 결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나 거절의 근거와 같은 다양한 법적 이슈에 따라 나누어 구성했다고 함 □ 항고심판소가 채택하는 결정의 수는 2007년에 1,776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항고심판소는 이에 따라 매년 총람을 작성하여 공동체상표와 공동체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항고심판소 판례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주고자 총람을 발표하고 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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